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

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.
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.

1. 양육비는 법적 의무

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이혼조정서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.
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.

2. 지급 거부 시 대응 방법

• 가압류 신청: 급여, 예금,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가능
• 강제집행 신청: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바로 집행 가능
• 감치 신청: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처분(최대 30일 구치소)

3.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용

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• 양육비 이행 지원 요청
• 상대방 소재 파악 및 재산조회
• 법적 절차 대행

해당 기관은 무료 상담도 제공하며, 신청 시 서류가 간단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.

4. 형사처벌 가능한 경우

고의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며, 재산은 있지만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경우 ‘아동복지법 위반’, ‘업무상 횡령’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

5. 자녀를 위한 기록 보존도 중요

양육비 지급 거부가 지속된다면, 거부 내역 및 연락기록을 보존해 두세요.
이후 소송, 감치, 채권추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마무리하며

양육비는 전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, 아이의 권리입니다.
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

필요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